[사설]美 “핵 사용하면 北 정권 종말”… 경고 넘어 강력한 억제책 내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제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에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 종말’ 등의 경고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NPR에도 나오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 사용 위협을 높이고 있고, 중국의 대만 위협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으로선 핵을 보유한 두 강대국과 처음으로 동시에 맞서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그 틈새를 노리고 김정은 정권은 전술핵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을 사실상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 번째 위협으로 제시하고, 북한의 도발이 글로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핵 억지력 딜레마’ 등을 언급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중-러 밀착에 따라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러시아 등 핵무장 국가들이 개입하는 핵 강대국들의 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다.

NPR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등의 전진 배치를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주장엔 선을 긋고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김정은의 직접 지휘하에 전술핵 부대 운용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어제도 2주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또 발사했다.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에 소형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경우 우리에겐 실질적 공포가 될 수밖에 없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도 속속 나오고 있다. ‘확장억제’ 기조만으로 북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핵우산 실행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체계를 속히 가동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