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를 지나 밖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5/뉴스1 ⓒ News1
여야는 29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약자 복지’를 겨냥해 ‘비정한 복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판을 ‘비정한 정치’라며 반격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포장하는 ‘약자복지’는 ‘비정한 복지’”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며 민생예산을 10조원이나 삭감했다”며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또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며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다. 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시급한 책무”라며 “하지만 윤 정부는 민생경제위기의 한 가운데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며 야당 탄압에 국가역량을 소모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정한 복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의 비정한 정치를 버리고 민생예산을 지키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의 시작이자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 책무마저 내팽개치지 않았던가”라고 꼬집었다.
양 대변인은 “사실관계도 틀렸다. 약자를 위한 예산이 줄었는가. 윤석열 정부의 2023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로 짜여졌다”며 “추경 포함 지출예산은 13년 만에 6%가 줄었으나 복지부 예산은 11.8% 늘어나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반지하, 쪽방 거주자,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예산까지 적극 반영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확인도 없이 예산 발목잡기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생예산 지키기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