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등 상환시점 임박하며 대응방안 촉각 “채권상환 차질 없이 이행” 확약 17개 시도지사도 보증책임 약속
경북도가 최근 불거진 레고랜드발(發) 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우선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회복을 위해 지역 시군과 함께 지급 보증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북에선 안동시와 경산시가 개발 사업 관련 지급 보증을 선 사례가 있다. 경산시는 2014년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경산지식산업개발㈜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2370억 원의 지급 보증을 섰고, 현재 보증 금액 1850억 원이 남은 상태다. 경산시가 보증한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경북도와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1단계 부지의 분양률이 93%인 데다 2단계 부지는 계약 직전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와 시는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다음 달 9일 560억 원, 12월 7일 780억 원, 12월 27일 150억 원, 내년 1월 중순 360억 원을 갚아야 한다. 자칫 전체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때와 일치하지 않아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경산시와 시행사, 시공사, 주관 금융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동시가 지급 보증한 경북바이오산업단지 개발의 채권 330억 원은 내년에 상환할 예정이며, 시가 전액 매입한다고 확약했다. 최혁준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불필요한 오해들로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시군과 함께 지급 보증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지고 있는 채권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27일 내놓았다.
발표문에는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해 일체의 지급 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발생하는 지급 보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았다.
17개 시도는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상환 기일을 고려해 여유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 사업들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역량을 모으고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7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하루빨리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