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차관, 추가 수출통제 예고 “동맹국들 동참도 가까워져” 주장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담당 차관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 행사에서 바이오기술 및 양자 컴퓨팅 등에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 “만약 내기를 한다면 거기에 돈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바이오기술 등에 대해 “내 레이더 안에 있다”며 “매주 직원들과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서 240일 이내 미국 기술을 활용한 해외 바이오산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및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규모 수출 규제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수출 통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그는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규제에 동참시키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며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동맹국과) 통화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성사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초 발표한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이 동참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