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유럽연합(EU)이 곧 제출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4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다고 유엔 내부소식통이 밝혔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자세한 내용은 곧 한국 정부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소식만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초안 작성을 주도하는 EU의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공동제안국으로의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도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검토에 환영 의사를 표한 바 있다.

EU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일 순회 의장국 체코를 통해 유엔 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유럽연합이 작성한 초안을 주요국이 회람해 문안 협의 후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면 12월 중하순께 총회에서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것이 관례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북한인권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인권을 규탄하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전세계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방안 역량을 결집시키는 역할도 해오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