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野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與 “검찰 손 묶은 검수완박 개정부터”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셀프 수사’ 논란까지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3일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의 자체 감찰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자기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가장 큰 재난사고라는 보도도 봤다”고 덧붙였다.
이는 추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수완박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 대형 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돌려주는 방안과 국회의 국정조사 수용 등 여러 가능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안일한 경찰 인력 배치, 112 신고 부실 대응, 늑장 보고, 민간 사찰 등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0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을 문제 삼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며 “70여 년간 대한민국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면 누가 믿겠느냐”고 주장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