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美, 대북제재 위반자 첫 국제 현상수배…보상금 최대 71억원

입력 | 2022-11-04 09:45:00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유엔 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의 궉기성에 대해 현상수배를 내리며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미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kwek kee seng)에 대해 국제사회에 현상수배를 하며 최대 500만달러(약 71억3500만원)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 위협조사·분석 담당 부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가 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 정보 신고에 대한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 제도를 통해 대북 제재와 관련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스턴 부차관보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부로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개인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RFJ 프로그램은 돈세탁, 사치품 수출, 북한의 사이버 활동,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활동 등을 지원하는 행위에 관련된 사람의 금융 메커니즘을 차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를 제공한다.

휴스턴 부차관보에 따르면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의 이사인 궉기성은 미국 및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몰래 석유를 수송하는데 관여했다.

궉기성은 북한에 석유 제품을 직접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유조선을 활용해 북한으로 향하는 연료를 ‘선박 대(對)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도 지원했다.

궉기성과 그의 공모자들은 파나마와 싱가포르 등에 있는 위장회사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은폐를 시도했다고 휴스턴 부차관보는 전했다. 궉기성은 위장회사와 미국 은행을 통해 석윳값과 선박 관련 비용, 선원 급여 등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곤잘레스 수아레즈 국제안보 및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안보리 결의는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대 선박’ 화물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규모도 매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은 제재가 부과된 2018년 이후 매년 이를 어겨왔다”고 밝혔다.

그는 “궉기성은 ‘선박 대 선박’ 운송을 통해 유엔과 미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광범위한 범죄에 관여해 왔다”면서 “특히 그의 해운사는 2019년에 150만 달러 어치의 석유를 북한에 운송하는 등 최소 한 번 이상 직접 북한에 석유를 운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2021년 4월 대북 제재 위반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궉기성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재무부는 지난 10월7일 궉기성과 그가 이사로 있는 회사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1984년부터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테러 방지, 테러리스트 지도자 체포,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125명 이상에게 그동안 모두 2억5000만달러(3567억원)를 제공했다.

국무부는 이 중에서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 범죄 계획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준 2명에게도 각각 50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아레즈 부차관보는 “(북한은) 오늘 아침 현재 6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5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정치적 결정만 남은 핵실험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은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확산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그들의 노력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시 제재 조치를 묻는 질문에 “시행되기 전에 제재를 먼저 공개하지는 않는다”면서 “우리는 물론 다양한 가용 수단이 있으며 제재도 그중 하나다. 과거 그런 경우 제재가 내려졌기 때문에 다시 추가 제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