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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욕설 현수막 건 민주당원 “표현의 자유”…인근 학부모들 민원 제기

입력 | 2022-11-04 17:13:00


(뉴시스)

(뉴스1)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형 ‘욕설’ 현수막이 경기 김포시의 한 건물에 걸려 논란이다. 

민원이 폭주하자 김포시가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현수막을 건 사람은 “표현의 자유”라며 맞섰다.

4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사우동의 7층 규모 건물 외벽에 약 1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이 등장했다.

근조 리본 모양의 현수막에는 “2XX야! 젊은 청춘 150여명 날려 X팔리니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현수막은 이 건물 내 일부 상가 소유주이자 시설 관리인인 60대 A 씨가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리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인근에는 사우초등학교와 사우고등학교가 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옥와광고물법 5조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전날부터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관련법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A 씨는 “만약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자진 철거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8조, 관혼상제나 개인 등의 적법한 정치활동 등에 대해서는 광고물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A 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고,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저를 포함해 건물주가 20여명인데 관리인 자격으로 붙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욕설을 쓴 것에 대해선 “학교 주변 건물에 걸려 학부모 민원이 제기된 만큼 국가애도기간까지만 설치한 뒤 7일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