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기간 종료 속 ‘국정조사’ 여부 촉각…여야 신경전 격화 예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규명의 방법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경찰이 관련 수사에 들어간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현 정부가 주도하는 수사를 믿을 수 없고 수사에 한계도 명확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국가애도기간이 5일 끝나는 만큼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도 국정조사가 필요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실책이 국정조사로 부각된다면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정기국회 입법과 예산안 심사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가뜩이나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권 싸움에서부터 밀리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당내 특별위원회부터 구성했다. 특위는 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이태원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현장 대원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 특위 구성을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도 힘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여당은 이 기구를 경찰 수사 후 여야정, 전문가가 모여 출범할 국회 기구의 모태로 상정하고 있다.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계속된다면 이 기구로 대체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입장에 동참할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번 사안이야말로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6명의 희생자가 나온 참사의 원인 파악과 책임규명은 정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 정부가 이번 참사를 놓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는 있는 만큼 국정조사는 국회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사안별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던 정의당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번에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끝내 거부한다면 야당의 힘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예방한 자리에서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만약 다음 주 초까지 설득 안 되면 결국 민주당은 정의당, 뜻 같이하는 무소속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희생자 유족, 국민을 위해 최소한 도리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도 “절박한 심정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국회가 진상규명 컨트롤타워가 돼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현장 일선 경찰을 수사하고 군중 속 토끼 머리띠를 찾는 것은 진상규명의 본질이 될 수 없고 대통령실에서 용산구청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면 국정조사 실시 여부부터 시기와 조사 대상, 범위 등을 놓고 여야는 본격적으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야당은 다음 주 10일에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여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당 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이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은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있다”며 “야당만으로라도 반드시 추진해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당내 공통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경색된 정국은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야당은 국정조사에 더해 특검 불가피론도 강조하고 있어,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