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관련 의견 수렴 마감을 앞두고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자로 보낸 공식 의견서에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자국 자동차 기업에 불리하다며 해당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또 배터리 재료의 조달·가공 요건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한정된 것도 일본 자동차 제조 기업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투자·고용 확대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전날 미국 재무부에 IRA 하위 규정을 통해 FTA·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반하는 차별적 요소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배터리 등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터리 광물 조달 기준도 개별 광물 단위가 아닌 광물 전체로 폭넓게 판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