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4/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며 “시장은 조그마한 불확실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가 지속되며 경기침체 우려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상존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해외발 요인과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건전재정과 민생안정, 경제활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예산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느 때보다도 국회와 정부의 협업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복지에 집중했다”며 “반도체·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미래 대비 투자도 대폭 늘렸고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새 도약을 위한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종 재난과 기후위기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경제블록화 추세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한 역할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