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중간선거에 미국 민주주의 앞날이 걸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미 중간선거가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면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벌어질 일들을 유권자들이 유념해 투표해야 한다고 사설에서 강조했다.

우선 공화당 상원의원 8명과 하원의원 139명이 근거 없이 부정 선거라며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재선될 가능성이 크며 새로 당선할 의원들 중에도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권자들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이번 선거는 2020년 선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의 거짓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소송, 음모론, 재검표 등으로 지난 2년을 보낸 뒤에 처음 열리는 전국적 선거다. 공화당내 일부 세력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표방하기도 한다.

특히 오는 2024년 대선에서 선거관리를 누가 하게 되느냐에 따라 선거의 정당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트럼프와 지지자들은 지난 2020년 대선 뒤 몇 주 동안 선거 부정을 내세우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2년 동안 공화당이 장악한 수십 개의 주 정부들이 트럼프 동조자들을 핵심 직위에 임명해 선거제도를 해체하려 시도했다. 이번 선거는 누가 선거관리자가 되느냐를 좌우하게 된다.

트럼프가 대선에 재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한 지금 NYT는 유권자들이 신중히 투표할 것을 권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원들 외에도 주 국무장관, 주 검찰총장과 주지사 등 2024년 대통령 선거를 감독하고 인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사람들을 뽑는다.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보다는 당장의 생활고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NYT/시에나대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도 유권자 3분의 1과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미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걱정보다는 경제에 대한 걱정이 우선이라며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유권자들이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당장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만하다. 높은 물가로 미국인들이 필요하고 갖고 싶은 걸 살 수가 없다. 범죄가 늘어나 치안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연방 정부는 이민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관계 악화로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이 방해받고 있다.

공화당은 물가, 이민,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적어도 2년 동안은 연방 정부의 정책을 크게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주요 공직자와 대법원 판사를 임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또 공화당 후보들은 바이든 정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무엇보다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내년 중에 연방 정부는 재정 부채 상한선에 직면하게 되며 의회가 이미 승인한 일들을 집행하려면 상한선을 증액해야 한다. 이 문제는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파산하면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닥치기 때문이다. 부채상한선 증액 문제는 지금껏 정책을 왜곡시키는 요인이었다.

NYT는 의회가 부채 상한선을 없애고 의회가 승인한 지출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정부 적자를 인정하는 상식 수준의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예산 지출을 두고 이중 표결을 하는 건 공공이익에 반한다. 공화당은 의회를 장악할 경우 부채 상한선을 협상 카드로 삼아 공화당의 예산 정책을 강요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대표적인 공약이 감세 정책이다. 공화당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기업 세금을 줄이는 2017년의 감세 법안을 연장하려 시도해왔다. 이런 시도는 공화당의 물가 상승과 연방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와 상충한다.

공화당 공약은 또 국세청이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걸 어렵게 만든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하원의장이 유력한 공화당 원내 총무 케빈 매카시 의원은 고소득층 탈세 방지를 위해 의회가 지난 8월 승인한 국세청 예산 800억 달러를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일부 공화당 주요 의원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 중 공공의료보험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는 월 35달러를 초과하는 인슐린 구입비용 보조금도 포함된다.

공화당은 그밖에도 많은 기존 복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별러왔다. 현직 공화당 의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보수 정책 연구소인 공화당연구위원회는 지난 6월 사회복지와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연령을 70세까지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말까지 남은 임기 몇 주 동안 정부 부채상한선을 증액하는 등으로 공화당 공약 이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물가상승과 범죄 증가를 우려하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뤄낸 여러 성과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선거는 미국인들이 미국 선거 제도를 지킬 수 있는 기회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한 번의 선거로 완성될 수 없으며 유권자 모두가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의 통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