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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끝까지 국정조사 거부하면 내일 요구서 제출”

입력 | 2022-11-08 10:09: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형참사 이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법당국의 수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난을 예방해야 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형사적 책임만 묻고 정치적 책임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명백히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무한 사전예방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 검찰, 공수처,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 이미 수사,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앞에서 나름 사과했다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모두발언에 뒤이어 나온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뿐”이라며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상식 밖이다. 납득이 안 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 참사의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의 외신기자회견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다수 국민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로 생각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대로 놔둔 채 ‘한 놈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만 책임을 묻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다”라며 “어제 점검회의에서의 모습은 이번 참사의 최종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는 꼬리자르기로 끝내서도, 끝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 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 도리이건만 책임 회피에 급급한 후안무치한 정권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파면 요구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