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민생부담 경감 추진” 안심전환대출 한도 최대 5억으로
뉴스1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 원 늘리는 방안을 담기로 했다. 또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5억 원까지 늘리기로 정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민생·약자·미래’를 3대 축으로 두고, 민생 부담 경감 등 5대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우선 연말정산에서 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100만 원씩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766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또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안심전환대출의 가입요건을 현행 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2342억 원 증액이 추진된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