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 빌미로 국조 못 막아 오늘 정의당과 국조 요구서 제출” 본회의 상정땐 巨野 단독처리 가능 與 뾰족수 없어 국조 정국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하고 야권 단독 처리에 시동을 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먼저”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자력으로 국정조사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국정조사 정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연대’의 국정조사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 파악이 먼저”라며 “국정조사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당하게 만들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경질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를 다 날리면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일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경찰 총책임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실과 경찰 및 소방당국,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김 청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