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당, 이태원 참사 ‘국조요구서’ 공동 제출

야권이 9일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야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제외하고 총 18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끝내 국정조사 요구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저희 당과 야당에 정부를 포함해서 특위를 만들어 조사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정부를 제외하고 국회가 하자는 것에 대해 앞으로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용산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등을 주요 조사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정했다.

야권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이번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정조사 요구는 1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후속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늦어도 오는 24일엔 국정조사권 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