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경색] 공사채 52%는 공기업 재원으로 상환 공공자금 7700억도 투입하기로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중 내년 1분기(1∼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을 대부분 상환하기로 했다.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사태가 이어지자 ‘지방채 리스크’를 수습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9일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41개 지자체의 지방채 2조9117억 원 중 91.9%인 2조6758억 원을 만기 즉시 (지자체가) 상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지방채가 만기가 되면 새 지방채를 발행해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머지 8.1%(2359억 원)의 지방채도 저금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해 약 7700억 원의 공공자금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내년 1분기 만기를 맞는 지방공기업 8곳의 공사채 8706억 원 중 절반 이상(4506억 원·51.8%)도 지방공기업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지자체 예산이 채무 상환에 대규모로 투입될 경우 주민복지 사업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윳돈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주민복지 등은 이미 예산이 확정된 경우가 많아 갑자기 줄어들 우려는 크지 않다”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