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12월 1일부터 시가 15억원을 넘는 규제지역 고가 아파트를 살 땐 받을 수 없었던 주택담보대출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가능해진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됐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50%로 일원화되며, 서민·실수요자는 LTV가 최대 70%, 대출한도는 6억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라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12월1일 시행 예정)를 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서민·실수요자 보호 등 효과가 신속히 시장에 전파될 수 있도록 당초 내년 초로 계획했던 정책 시행 시기를 다음 달로 앞당겼다.
또한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 완화가 시행된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에서는 LTV 70%, 규제지역은 LTV 20~50%를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은 LTV 60%, 규제지역은 LTV 0%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은 확대될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은 10~2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단일화된다. LTV가 최대 70%까지 허용되는 셈이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하는 만큼 금리 인상기에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에 적용되는 별도 대출한도(2억원)는 폐지하고 기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3개월 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하던 것에서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지연의 경우에는 추징을 예외하는 완화책도 추가했다.
아울러 유동성 부족으로 공사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자 지원안도 마련했다. 준공 전인 미분양 사업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된다.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은 총규모는 10조원(기존 5조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정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와 연관된 서민금융, 건설업황, 자금시장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 서민주거안정 등과 관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