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규제가 유지된 지역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마저 제한되고 있어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사를 고려해야 할 정도라며 한숨 섞인 반응을 내놨다.
용인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기흥구와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0년 6월 19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기흥·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보다 강화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또 포곡읍 등 처인구 일부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용인지역 대부분이 대출 제한·세제 강화·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용인시 수지구 거주 한 시민(55)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침체 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정부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1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10/뉴스1
고양시도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량이 상승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조정지역해제를 포함한 과감한 규제 지역 해제 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해제됐다.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에서도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동탄2신도시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45)는 “이번 해제로 대출규제가 완화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됐다”면서 “무엇보다 가점제 비율도 완화돼 젊은 세대, 신혼부부들도 내 집 마련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와 더불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번 해제를 통해 경기 회복이 좀 더 빨라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광명시 거주 김모씨(34)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신혼집을 마련해야하는데 투기과열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제한적”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인데 대출마저 쉽지 않아 좀 더 여건이 좋은 시흥이나 오산 등 인근지역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과천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규제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아파트 가격의 40~50%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천지역 부동산 값이 높아져 이정도 대출금으로는 집장만이 힘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남시 수정구 거주 한 시민(40)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과 맞물려 입주 가능 주택 물량이 많지 않은데 규제마저 풀리지 않았다”며 “대출 등 주택 마련 여건이 보다 나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해제가 14일 발효되면 금융, 세제, 전매제한 등 주택거래 관련 제약이 사라지거나 완화된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어려움과 서민·중산층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 입주권의 전매제한도 없어진다.
(경기종합=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