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침을 두고 “불필요한 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게 맞다”는 뜻을 밝혔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 배경을 두고선 “외압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지나친 부동산 규제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규제 중 원칙에 꼭 맞지 않는 부분이 꽤 많다”며 “이를 고려하면 불필요한 부동산 관리 금융 규제들은 무조건 철폐하는 게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상승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내용 측면에서도 종전과 다른 양상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에 우려가 있고 사후적 관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큰 만큼, 속도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자주 모여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를 두고선 “정치적 외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인데,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선 ‘친정부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정치권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제재와 관련해 정치적 외압을 포함해 어떠한 외압도 작용하지 않았으며, 향후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금융회사의 자율성, 시장 원리를 손상시킬 게 있다면 무조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손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지금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당국과 금융회사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