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정부가 10조원대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방안을 내놓는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한다. 이는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콘도·골프 회원권 등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 2년 이상 미사용 중인 유휴자산, 본사 소재지 인근에서 운영 중인 숙소·사택 등을 매각대상 자산으로 분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성남시 분당구 경기지역본부 사옥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 사옥 면적은 7만2000㎡, 매각예정가는 5800억원 수준이다.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구 사옥(1만8213㎡)을 2025년 하반기께 매각하기로 했다. 마사회가 쓰는 이 건물 고층부 매각가는 981억원으로 예상된다. 2011년 장외발매소를 개설하려다 사업 자체가 취소돼 유휴부지가 된 서울 서초구 토지 1400㎡(1385억원)도 2024년 하반기 매각하기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고, LH와 마사회는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 수서동 열원 부지 6600㎡(500억원)를 2025년 하반기 매각한다. IBK기업은행은 서울 장위동·쌍문역·수유동지점 등을 매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들이 낸 (매각방안은) 핵심·고유 기능과 무관하거나 손실이 나는 것들로, 이를 매각하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정책사업에라도 쓸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효율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에서 확정되는 자산매각 규모는 당초 알려진 22조원 규모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자산매각안 중 정부의 혁신 취지와 어긋나는 대상은 제외된데 따른 것이다.
같은 정부 관계자는 “기관이 낸 것 중 원래 팔려고 했던 것들, 예컨대 항만공사의 배후 부지 매각 계획은 고유 사업이라 (이처럼) 자산효율화와 취지가 다른 것들은 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위축과 관련해선 이미 매각된 자산도 있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각 기관이 현 정부 임기 내 매각을 결정할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