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마당서 주민 쌀 거래 제한”…당국 통제 강화

24일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에 마련된 선전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 News1

북한이 장마당에서 주민들의 식량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화된 식량난이 주요 배경으로 추정되나 당국의 통제·관리를 강화해가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1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장마당에서 쌀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이후 식량 가격이 급등하자 장마당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국영 양곡판매소를 중심으로 거래를 유도했는데, 최근에는 아예 장마당 거래를 금지했다는 설명이다.

장마당에서의 거래 금지는 작년부터 심화된 식량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마당을 통한 사적 거래를 막고 국영 상업망을 통해서만 유통하게 하면서 당국이 관리·유통하는 식량 규모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식량 생산과 수매, 유통 등 전 과정에서 당국의 통제권도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제8차 당 대회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 강화’ 등 국영 상업망 복원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장마당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강화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자원을 장악하고 아껴서 배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면서 “북한은 계획경제를 복원하고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을 말하고 있다. 결국 국가가 더 개입해 식량과 자원을 통제하고 국가가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난의 행군’ 이후 등장한 장마당에서 식량의 상업적 유통이 주민들의 ‘사적 영역’ 식량 증산과 식량난 해소에 기여한 부분을 소실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북한의 이번 조치가 극심한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적’ 시책인지 혹은 전체적인 제도 변화인지 여부는 상황을 더 주시한 뒤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등 여러 얘기가 많아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 일부 지역에 한정된 조치인지 등 후속 동향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