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자료
서범수 국회의원 ⓒ News1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안산시에 지급한 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원 규모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사업비의 주목적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며 안산시는 사업비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민간단체에 지급했다.
이 단체는 같은 해 별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 사업비는 지역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 내용이 포함된 교육강좌를 여는 데 쓰였다. 또 안산 시내 25곳에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하는 비용으로도 사용됐다.
서 의원은 이 밖에도 최근 2년간 민간보조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1년(4억 7000만원)에는 30건 중 21건(2억 7000만원), 2020년(7억 4000만원)에는 36건 중 27건(4억 6000만원)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비빌언덕 찾기’라는 사업명으로 1100만원을 받은 한 예술단체는 5명이서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 제부도, 제주도 등에서 현장체험을 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명으로 1000만원을 받은 한 시민단체는 수영장이 딸린 대부도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와 안산시가 형식적인 결과보고를 통해 사업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종북좌파 세력의 김정은 체제옹호에 쓰이고 시민단체 호주머니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