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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M&A 심사 전담’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추진

입력 | 2022-11-14 03:00:00

조직개편방안 행안부에 제출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으로 담당할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한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체 조직 진단 보고서에 국제기업결합과를 새로 만드는 조직개편 방안을 담았다. 행안부는 각 부처가 작성한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부처별 정원 등을 정해 직제 시행령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가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려는 이유는 항공이나 반도체, 조선 등 업종에서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M&A가 적지 않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글로벌 M&A 처리 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지난해에는 3배 이상인 180건으로 늘었다.

또 M&A에 대한 외국 정부의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선제적으로 심사를 벌이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수행하려는 목적도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M&A도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EU 결정 때까지 자체적으로 결론도 못 내고 눈치만 보다가 심사 주도권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조선사 M&A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