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2023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이견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원내 현안을 논의했다.
국회 다수당을 이끄는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강행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중진의원 (회동을) 가진 걸로 안다.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권주자들도 공개적으로 (국정조사에)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거대한 민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한다면 국회의장께서는 국회에 여야가 함께 만들었던 국정조사법에 규정 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단순히 정치적인 행위과정이 아니라 이를 통해 자료의 검증, 증인 신문을 통해서 실제 강제수사에도 도움될 것이고 지금 경찰수사가 부족하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라도 국민에게, 유권자에게 낱낱이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민생을 살리는 서민을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과감히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심사에 임해서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칼질을 예고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강행 중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선(先) 강제조사 후(後) 국정조사’로 당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협조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관련해도 백차례 이상 협상을 하고 여러 가지하고 했지만 사건이 생기면 진상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습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해야 되는데 진상조사에 너무 집중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리면, 말하자면 재발방지, 축소하는 일을 계속 소홀히 한 것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분간은 강제성이 있는 수사에 맡기고 끝나고 부족하다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하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 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 정쟁만 유발만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중진 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도 전했다.
이어 “지금은 특히 국회 상황이 정기국회 마감 앞두고 (예산안) 법정기한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중하고 수사결과 보고 그래도 미진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거의 당론에 가깝게 모아진 상황이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해본 정당이니까 제때 예산이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은 퍼펙트스톰 애기할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나 예산 선제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협력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곧장 반박했다. 그는 “예산문제는 대통령실이 이전을 안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있는 그대로 자료 제출하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이미 들어간 돈이 있고 내년 직접 간접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고 향후 윤석열 정부 5년간 들어갈 돈 일체 내역을 보고하면 이건 불가피하다 이건 낭비성이다 판단할 수 있을텐데 아직 그 자료가 제출돼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보기에 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며 왜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갔냐 의구심이 든다”며 “협조를 받으려면 그런 자료 제출부터 해야한다”고도 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위법 시행령에 의한 기구 설치라고 보고 있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따지지 않으면 언제 따질 수 있겠냐. 전향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지적에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역대 대통령 (모두) 청와대 이전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이전 과정에 민주당이 보기에 미흡한 점 있다손 치더라도 크게는 역대 대통령들 공약으로 해왔던 것이니 크게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촉구하면서 “국회가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세법 심사소위 구성이 안됐다”며 원내 지도부간 합의도 주문했다. 그는 “상임위에 맡겨두면 법정 기한 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비공개로 협의를 해서 빨리 법안심사와 예산심사가 이뤄져서 아무리 늦어져도 (예산안이) 2014년 이후 한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나 통과된 적은 없다”며 “정기국회 내 합의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간 지도력을 발휘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 참여를 거절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대로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우리 당이 참여해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저희들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3선 이상 중진들과 의견을 많이 나눴지만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국정조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에 방해된다”며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조사 중에 새로운 것을 밝힌 것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와 운영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나올 만큼 나왔다. 국정조사는 지금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확실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전화나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협의는 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예산도 법정 기한 내에 협력을 요청했다. 민주당이 심사 과정에서 서로 논의해서 협의하자는 얘기 했다. 계속 접촉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광주 민주화 유공자 명단도 공개 안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유족을 자꾸 모아서 무언가 정치적 도모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하나. 법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기재위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정리한 걸로 보고 왔는데 결론을 모르겠다”며 “결론을 보고 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시간 가량 가졌다. 주 의제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예산과 법안 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고 저희는 국정조사와 법안 예산심사는 별개로 동시 가능하다(고 했다)”고 했다
그는 “예산심사는 당연히 예결위 중심으로 11월말까지 진행되게 끔 돼 있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야 한다. 오히려 여당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가 바뀐 듯하다. 저희는 법안 심사 또한 보다 속도 있게 성과를 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는 경찰 수사 보고 판단하자(고 했고), 지금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나중에 판단하자는 것은 결국 어떤 핑계를 대던지 국정조사를 안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참사 국정조사가 강제수사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증언과 자료가 결국 향후 경찰 또는 특검에 실제 수사 자료로 쓰일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국정조사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간으로 선후를 가릴게 아니고 동시에 가능하고 전례도 있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는 국민의힘 중진들마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인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에 따라 특위구성과 특위 계획안 작성을 확정해주시라고 말했다”며 “의장께서 절차대로 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발목잡기라는 여당발 프레임에 대해서는 “법안 발목을 누가 잡느냐. 국민의힘이 잡는다. 학업에 의지가 없는 학생처럼 보인다”고 일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년도 국가예산이 낭비되면 안된다. 혈세 낭비성 예산, 위법 시행령을 통한 예산을 막겠다”며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에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등 취약계층 삶을 보듬는 예산은 과감하게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은 법률상 12월1일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준예산도 준비해야되고 각오해야 된다. 연말이 지나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정부여당에서 나온 것 아니냐”며 “그것만 보아도 저분들이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예산안 발목을 잡는게 정부 여당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