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 대책 마련, 구조조정 중단”…공공부문 비정규직 25일 총파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공공부문비정규직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임금 삭감 대책 마련과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4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여의도에서 1차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되 협상이 결렬되면 2차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복지수당 차별 철폐 △자회사 및 공공기관 구조조정 중단 △직무평가성과급제 폐지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훈령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직위원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의 파업이 맞물려 공무직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 출범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가 애초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노정교섭의 새로운 정형 마련 및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내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이 2.2%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물가 인상율에도 못미쳐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임금차별 개선 차원에서 복리후생비 등을 공무원과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혁신을 빙자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감축하는 정부의 민영화, 구조조정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까지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가파른 물가 인상과 치솟는 금리·환율에 노동자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양 위원장은 “처우개선을 위해 2019년 총파업을 한 적이 있지만 3년을 지난 현재까지도 변한 것이 없다”며 “임금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다시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