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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C 세무조사에 “국세청마저 탄압 수단 동원했나”

입력 | 2022-11-14 15:27:00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 대책 특별위원회가 MBC 상대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마저 언론 탄압 수단으로 동원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14일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는 고민정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언론자유 주적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언론사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고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허용하지 않는 등 언론 탄압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정황이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MBC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에 세법 해석을 공식 질의해 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영진에 대한 업무추진비 일부를 현금 지급하는 제도의 경우도 20년 이상 시행해 왔는데 국세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 탄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젠 국세청마저 언론 탄압 수단으로 동원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국정감사 질문에도 확인해 줄 수 없다던 개별 과세 정보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도 그런 의심을 더한다”며 “언론 탄압은 정권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란 사실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