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과정에서 나왔던 사료값 논란에 대해 “비용 250만원은 대통령기록관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인건비 월 200만원을 포함한 250만원 상당의 풍산개 관리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뜻이냐’고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양육비 문제로 파양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사료값이 부족해 못 기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는 우원식 예결위원장(민주)의 질문에 “잘 모른다. 대통령기록관에서 나온 얘기”라고 했다.
대통령 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 위탁하는 시행령 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모(母)법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에 위탁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서 용어를 달리하는 작업을 검토하던 중이었다”며 “근거 규정을 만들어 소급효과를 부여하려고 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법적근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합의해갔으면, 최소한 전임 대통령에게 법적근거 없는 상태를 빨리 해소하는게 당연히 해야할 일 아니냐”며 “엉뚱한 의혹을 일으키고 사료값이 없어서 양육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아니라고 말을 해야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비용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었다”며 “검토할 사항이 생각 외로 많았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면 빠르게 해명을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만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명예가 훼손되는 상태가 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국가기록물을 분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괜찮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