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권리 보호 위해 철회 요청”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추모 공간을 찾은 외국인들이 부둥켜안거나 눈물을 훔치며 슬픔을 나누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TF’는 14일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들의 권리와 입장을 고려해 명단 공개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은 일부 희생자 유가족들로부터 법률 대리를 위임받은 상태다.

TF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보호의 원칙에 따라 희생자들의 명단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희생자 유가족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가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과 사회적 추모를 위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희생자 유족이 합치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더탐사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매체고,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매체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하면서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