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반발 우려속 시행론 제동 정부는 “2년 유예” 법개정안 내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가뜩이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야당이 도입을 고집하는 게 맞느냐는 것. 정부·여당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주장해 왔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한 참석자는 “최고위원들이 먼저 ‘주식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도입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에 이 대표도 ‘신중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도입 관련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2년 유예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달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