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플랫폼’ 내년 5월 가동 등 금융위 금융규제혁신 정책 내놓아 펫보험 등 특화 보험자회사 허용
내년 5월부터 50여 개 금융사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한 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보험사들은 펫보험(반려동물 전용보험) 같은 특화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5월 온라인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비대면으로 손쉽게 다른 금융사의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대환 신청, 정보 확인, 대출 실행 등 모든 절차가 이뤄지는 플랫폼을 만들 방침이다. 여기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50여 곳이 참여한다. 또 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 등 신용대출 갈아타기가 우선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선택권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금융사들의 빅테크 플랫폼 종속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또 보험 분야에서도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앞으로 펫보험이나 소액·단순보상 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 초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개선안은 금융안정 유지를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