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담긴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조세개혁에 응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의 국민 심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과 뻔뻔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에는 있지도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7000억원 가까이 증액하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그 내용조차 국민 기만 그 자체”라며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 내에서 사용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 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한시적 지원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정부가 지역화폐를 막고 있는 듯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대뿐만 아니라 분양 주택을 확충해 100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융자 및 이차보전 확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등 주거 복지 예산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조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 진상 밝히기를 발목 잡고, 다수를 앞세운 의회 폭주로 민생 예산을 발목 잡고 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민생을 위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는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 조세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조세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송 수석은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 투자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어 “소위 민주당이 말하는 왕개미들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될 우려가 있다. 주식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아 일반 투자자와 개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없다”며 “지금은 연초보다 주가가 30% 넘게 폭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때마침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강행이 맞냐고 언급했다. 시장 충격이 최소화되는 시기에 도입하도록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정부여당과의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수석은 종부세에 대해서도 “조세저항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며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세개혁을 처리해야 할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직 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여당이 관례로 담당한 조세소위원장을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차지한다고 몽니를 부린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재위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