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내년 1조5505억 예산 편성…“취약층 지원 중점”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1조5505억원을 편성했다. 여성가족부는 취약계층과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는데, 국회 야당의원 일부는 ‘일할 마음이 없는 예산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했다.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은 총 1조5505억원이다. 올해 예산 대비 5.8%인 855억원 증가했다. 정부 지출 대비 약 0.24% 수준이다.

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가족정책 분야를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 연장, 지원 가구 확대 등이 담겼다.

권익정책 분야에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 임대주택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신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정책 분야에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단가 현실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액 인상 등이 포함됐다.

여성정책 분야로는 새일센터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과정 확대, 경력단절 예방기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여가부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재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일반회계인데,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0.4% 줄었다”며 “일을 할 마음이 없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예산에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는데,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특별한 게 없다”며 “여가부 폐지라는 프레임에 갇힌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5.8%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