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15/뉴스1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친야(野) 성향 매체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송 위원장과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인권위원회로 돌아가면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부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도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매체들을 고발해야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송 위원장은 “인권위의 업무 범위는 사실 직접조사가 속하지 않는다”며 “다만 제가 알기로 다른 주체에 의해서는 고발이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생기면 잘 지켜보고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을지는 따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는 부패행위나 공익신고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법령상 규정이 없다”며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권익위가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법령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