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2022.11.14/뉴스1
국방부는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의체 ‘쿼드’에 우리나라가 공식 가입하기보다는 기능·분야별 협력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15일 재차 확인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쿼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도와 호주가 쿼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 부분에 대해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해 쿼드 가입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쿼드는 미 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역내 협의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쿼드가 기본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미군과 인도군의 연례 연합해상훈련에 ‘말라바르’ 등에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 등 다른 쿼드 참여국 전력도 함께하면서 “쿼드가 안보 분야까지 아우르는 역내 협의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일본·호주와 인도의 군사적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현재 쿼드는 현재는 ‘느슨한 협의체’ 수준에 머물고 있단 평가가 많다.
일례로 미국·일본·호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데 함께하고 있으나, 인도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 관계 때문에 관련 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