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도림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2022.11.7 뉴스1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선 협의회는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무임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은 약 24조원에 이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전국 도시철도는 오래된 연한으로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지원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강력 촉구에 나선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 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체되는 국비지원은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협의회는 결단을 강력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2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