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예산 삭감안’ 상정 놓고 여야 충돌…행안위, 고성 끝 정회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22.11.16/뉴스1

 여야가 16일 경찰국 예산이 삭감된 행정안전부 예산안 상정을 두고 격돌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행안부와 소관기관 예산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된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채익 행안위원장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국정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입맛에 맞는 안건만 처리하는 것을 고집한다면 향후 행안위가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예결소위원장인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산하 기관의 예산안도 있는데 경찰국 예산을 지키기 위해 이 많은 예산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회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전체회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전체회의 때 길을 마련할 수 있는데 상정조차 안 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도 “경찰국은 법적으로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고 (누차) 얘기했다.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고 학계에서도 법률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경찰국 설치는)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인정 못하는 조직에 어떻게 예산을 붙여줄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행안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합의라든지 협치라든지 국회 여러 소위의 기본적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에 의해 강행된 예산안”이라며 “오늘 당장 상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위가 24일까지 예정돼 있다”고 추가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결소위 위원이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 1억원 삭감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예산 삭감까지 동의한 것을 들어 “저희로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 거의 다 해드렸다”며 “경찰국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예산 전액삭감은 감정에 찬 갑질”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치졸하고 비열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동시대 국회의원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질 표현을 하더니 예산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한 예산을 덜어내버리는 것은 야당의 감정 섞인 저주”라고 퍼부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정하나”라고 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섞인 언쟁이 오갔다. 여야 간사가 이채익 위원장석으로 가서 논의했지만 감정이 격해진 끝에 정회가 선포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