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 억지력 강화 수단 될 듯
일본이 사거리 3000km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2030년대 초반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방위성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 미사일은 음속 5배 이상의 변속 궤도 미사일로 요격이 어려운 게 특징이다. 적(敵) 기지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나선 데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이를 실전에 투입하면서 일본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배치 및 개발을 앞당겨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성은 현재 미사일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장치인 ‘시커’ 또한 개발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이 상대국 미사일 거점을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요건에 대해 현행 자위대 출동 시 필요한 국회 승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전했다. 집권 자민당은 ‘상대가 공격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자위대가 출동하려면 총리가 기본 방침을 정하고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