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의혹 업체들 조사 결과 허가 없이 지분매각 등 5건 적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자가 사업권을 넘겨 초기 자본금의 약 66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업체의 사업권 양도를 취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부당이득 의혹을 지적받은 새만금풍력발전 관련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새만금풍력발전, 더지오디, 조도풍력발전 등 7개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 인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약속한 지분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인가 없이 지분을 인수하는 등 5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권을 인수하거나 발전사 지분을 매각할 때는 정부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새만금풍력발전은 전북 소재 대학 A 교수와 그의 가족이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2015년 새만금 해상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이를 더지오디에 양도했다. 더지오디의 지분 84%도 A 교수와 가족이 소유했다. 더지오디는 올 8월 내국인과 중국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도풍력발전에 회사를 매각하겠다며 정부에 인가 신청을 냈다.
산업부는 위법 사실이 적발된 만큼 더지오디의 발전사업권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또 사업 허가 심사와 양수 인가 심사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금력이 떨어지는 영세 업체가 발전사업권을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걸 막기 위해 최소 납입자본금 등을 설정할 것”이라며 “허가 취소 등 제재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