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16일(현지시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 사법처리 및 유엔 절차에 대한 북한 정권 협력 필요성을 비롯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자원 전용 규탄 등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및 미송환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도 결의안에 제시됐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남북 대화를 비롯한 외교·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탈북민 농 르풀망(non-refoulement·송환 금지) 원칙도 담았다.
일본 역시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각각 “이중 잣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란과 벨라루스 등이 이런 흐름에 함께했다.
북한에서는 김 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직접 나서서 “오늘날 미국과 서방은 인권 문제를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의 체계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반(反)북한 결의안’으로 칭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인권 시나리오’에 맞춰 유럽연합(EU) 정상이 꾸며낸 또 다른 정치적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아울러 결의안에 담긴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조차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이끌고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