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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희생자 명단 유출’ 공무원 수사 착수…서부지검 배당

입력 | 2022-11-17 15:52:00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글이 붙어 있다. 2022.11.8/뉴스1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넘어갔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받아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에 배당했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유튜브채널 더탐사는 앞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유족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했다.

이에 사준모는 “이태원 참사의 인적정보는 담당 공무원만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망자 명단을 누설한 공무원이 누군지 특정해 처벌해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민들레와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