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예산 20% 감액’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는 5000억 합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2.11.17 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놓고 맞섰던 여야가 전액 삭감됐던 경찰국 예산의 일부를 되살리고,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정부안 2억900만 원에서 2100만 원 삭감된 1억8800만 원으로 살아났다.

지역화폐 예산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증액했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2050억 원 줄어든 5000억 원으로 합의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역점을 두는 것이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격론이 일 가능성이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