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자치경찰위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수사 상위기관 확대
이임재 前용산서장 21일 불러 조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윗선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던 특수본이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을 넘어 상위기관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행안부(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와 서울시청(안전총괄과 안전지원과 재난안전상황실 등 8곳), 서울시 자치경찰위(사무국 등 2곳)를 압수수색해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 문서와 대응 자료, 매뉴얼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실과 서울시장실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서울시가 참사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예방과 수습에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앞서 행안부와 서울시 재난 안전 관련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에 의해 고발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대책 수립 여부와 사고 당시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21일 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공무원이 명단을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성명 불상의 공무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