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10/뉴스1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펴낸 조세재정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인식 조사 결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냐는 물음엔 63.1%가 부정적(매우 부정적 23.7%+대체로 부정적 39.4%)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높다는 응답이 66.2%였다.
1점을 ‘매우 낮은 편’, 5점을 ‘매우 높은 편’으로 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대구경북권(3.82점)이 가장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했다. 이어 수도권(3.78점), 동남권(3.70점) 등 순이었다.
종부세 완화방안에 공감하냐는 물음엔 ‘매우 공감’이 25.8%, ‘대체로 공감’이 31.1%로 합쳐서 56.9%였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비율은 68.9%였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엔 65.9%가 공감했다.
부동산 세부담이 줄면 새 주택을 매입할 것이냐는 질문엔 26.8%만 ‘여건이 된다면 즉시 주택 매입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당분간 의향이 없음’은 60%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