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안대로면 세수1조 감소” 野 “기재위서 논의” 여당 수용 압박 與 “내년 예산안 심사가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정부 여당을 향해 금투세 절충안 수용을 압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재위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해야 한다”며 야당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금투세 시행을 두고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야당안 세수 1조 이상 감소”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의 조건부 2년 유예안을 거부하기로 하고 이 같은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 정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원래 금투세 도입과 함께 시행하기로 했던 사항”이라며 “야당이 제시한 0.15%는 증권거래세를 사실상 없애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주주 기준 상향은 과세 대상을 80% 가까이 줄여 연말 주식 매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8일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내년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는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서 금투세를 2025년까지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0%로 낮추고, 대주주 과세 기준은 10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수 감소다. 정부안대로 세율을 0.20%로 낮추면 세수는 8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0.05%포인트 더 인하하면 세수는 총 1조9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가 정부안보다 1조1000억 원 감소하는 것이다.
○ 野 “반대 의원들 달래려면 조건 관철돼야”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기재위 소위원회에서부터 여당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던 2020년 금융시장 상황과 지금은 너무 달라 굳이 지금 시행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소위에서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금투세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는 애초에 설계가 허술했다. 국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투세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 기재위 소속 의원 26명 중 민주당은 15명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면 금투세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힘들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