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은 2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야 3당은 계획서를 통해 이태원 참사 당시 관계 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과 동시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했다.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규명 △정부·지자체 사전 안전대책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지자체·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인력배치 적정성과 및 대응조치 △정부·지자체의 책임 회피 의혹 △정부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 범위로 규정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국무총리실도 포함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3년 1월22일까지 60일간이며 24일부터 열흘간은 예비조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기관 보고는 4회, 현장 조사는 3회, 청문회는 5회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야 3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24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계획서가)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23일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의 특위 명단 제출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