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 2년 유예 변화없다…야당안 합당한지 의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1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절충안에 대해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정부안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절충안을 냈으나,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0.23%에서 0.20%로 벌써 인하 방침을 발표해 0.15%까지 하는 건 금투세 유예를 과연 진정성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는 건지 의문”이라며 “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 세제개편안을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합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내년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부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함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여소야대 상황에 야당을 설득할 방법에 대해선 “적극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정부안이 가급적 원안대로 처리되게 협조를 구하겠다”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부지런히 찾아가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플랜B가 없다는 입장이 여전한지’ 물은 것엔 “현재로선 그렇다”며 “끊임없이 국회를 찾아가 이해를 구하고 일부 야당 의원, 야당 입장이 있으면 경청할 것은 경청하며 마지막까지 심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2월2일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다. 예산안, 세제개편안이 법정기한 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과 문제와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 최근엔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중과 체제를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돼야 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도 그 자체도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지금은) 확연히 달라져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며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내달 하순께 발표할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해선 “국내외 각 전문 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를 참고하고 그동안 발생하고 새로이 나타나는 전망 등을 기초로 해 내년도 성장, 물가, 고용, 수지 등에 관한 전망치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