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전기차 보조금 카드 만지작… 美-EU 무역갈등 첨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맞서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자국산 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는 등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IRA 시행을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그간 금기로 여겨졌던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독일산의 경쟁력이 저해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IRA는 급등한 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서 지난 8월 발효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최대 약 8억 달러(약 1조86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독일은 미국과 보조금 지급 경쟁을 통한 무역 분쟁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사실상 금기로 여기며 지양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IRA로 자국산 전기차 무역 피해가 우려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동하는 기업들이 나타날 조짐이 생기자 그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마크롱 프랑스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 AP 뉴시스

숄츠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파리에서 만나 IRA의 전기차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데 공감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을 WTO에 제소하고 보복 관세로 맞설 수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과 EU가 무역전쟁을 벌이게 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나 대만을 위협 중인 중국에 대항한 연대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유럽 내에선 관세 전쟁보다는 보조금 지급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배터리, 반도체, 수소 등 핵심 산업에서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유럽 연대 펀드’를 조성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독일도 이런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