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조건부 유예 제안 “당정이 진지하게 검토하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초부자 감세 철회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를 제안했는데 정부는 곧바로 거절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여야가 2년 전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 부총리 머리 속에는 지우개가 있나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돼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발언했다. 지난 2019년에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추 부총리,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원가량 줄어든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반대한다”며 “그러면서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다수의 개인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주식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을 높이면 극소수 부자가 이익을 본다”며 “정부·여당은 초부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왜 서민의 이익은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