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담대한 구상’, 北 비난 말고 요구사항 제시하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2022.11.21/뉴스1

통일부가 대북정책 기조 ‘담대한 구상’은 “열린 구상”이라며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은 과거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와 거기에 대한 보상, 그리고 다시 원점 회귀’란 교훈을 통해 마련됐고, 상호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하겠단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처럼 대남 비난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오면 그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지금처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무조건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 중단이나 축소를 정식으로 의제화해 온다면 함께 논의해보겠단 의미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담대한 구상은 (북한에 대한) ‘선(先) 비핵화’ 요구와 다르다”며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면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라도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북한 및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대상인 북한 광물자원 수출을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되, 그 수출 대금으로 식량·비료·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겠단 구상이다.

또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은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 농업 등 분야의 대북 협력 사업을 시범 추진한 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확대해가겠단 것이다.

이처럼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경우 그 시작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단계별로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 담화 등을 통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엔 향후 (윤석열 정부) 국정 5년 동안 대내외 여건 등을 반영해 구체화하고 지속 발전시켜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유관부처와 작업을 계속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여가고자 한다. 미국 등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